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희대의 국정농단…국감으로 특검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10

황운하 "비정상적 행정…특검으로 대통령실·인수위·국토부 개입 밝혀야"
박은정 "김건희發 사법리스크 점점 늘어…공천개입 의혹 포함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며 국정감사 및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인수위, 국토교통부 지휘라인에서 실무라인까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국회가 요청했던 용역관리사항을 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22년 결산국회 및 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라 하면서도 굳이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사족을 붙였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용산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 등을 두고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적 처리"라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사태는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정황을 보면 인수위 시절부터 치밀하게 노선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검으로 가는 단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김건희발 사법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인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한다"고 부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치는 위법적, 위헌적 의혹들에 여사만을 위한 황제 출장 수사와 특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점을 직시하라"고 맹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반영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인수위 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 중 변경이 되는 건 역대 사례가 없다, 석연치 않다"고 재차 의혹을 띄웠다.

동시에 양평 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며 "실제 양평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될 때 강상면 일대의 김건희씨 땅이 일제히 용도변경됐다. 김건희씨가 어떻게 그 당시에 벌써 양평 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을 알았는지 의아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