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개혁] ⑤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공단 '표정관리'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5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 2.35% vs 국민연금 6.85%
400만원 월급 받아 30년 가입시 원리금 두배 차이 발생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진출에 경계심 고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의 이자수익에도 못 미치자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용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퇴직연금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2.35%…"기금화로 수익률 제고 필요"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운용수익률은 2.14%로 더욱 저조하다. 다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운용수익률은 6.17%로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5%)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2023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금융투자가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명보험 2.34%, 은행 2.15%, 근로복지공단 2.14%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1.74%로 낮은 편이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같은 기간 6.85%에 달한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과 크게 차이났다.

장기간 가입하는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2%일 때와 7%때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이 30년간 수익률이 2%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반면 수익률이 7%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4억원이 넘는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맡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전제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금을 드는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금화인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이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공단 '표정관리'

한정애 의원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 9월 처음 시행된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운영하던 퇴직연금과는 다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 방안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형 도입은 과거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기재부·금융위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된 사적연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무엇이 유력한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용부 내에서 연금공단의 진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역할 확대를 환영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30~100인 기업 근로자들이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푸른씨앗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관부처가 다르기에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정안 내용처럼) 연구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 소관이 아닌 업무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