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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일하는 장관' 보다 호출 더 원한 국회...외교 손실 불보듯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9:09

유인촌 장관 급거 귀국…문체부 초유 사태

[서울=뉴스핌] 김용석 문화스포츠 부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전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한국과 일본(모리야마 문부과학 대신), 중국 문화 장관(장정 문화여유부부장) 회의 직전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로 급히 귀국했다. 3개국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사도광산 후속 문제와 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 등 현안 논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장관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인해 우리 정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환영 만찬회에 앞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문체부 1차관인 용호성 차관이 유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유 장관은 12일 오후 늦게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때문에 귀국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문체부는 유 장관의 일본 일정을 고려해 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소야대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장관의 급거 귀국에 따라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 대신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특히 이번 한일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사도광산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던 장소다. 유 장관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요구 등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큰 외교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참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두 장관이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강경한 대응이 유 장관의 급작스러운 귀국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체부 사상 처음 발생한 장관 귀국 사태다. 무려 1년간 공들인 3개국 문화 장관급 회동이 야당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없던 일이 됐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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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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