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스드메 가격표시제, 제가 만들었죠"

기사입력 : 2024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1일 07:34

청년의날 맞아 정부 청년보좌역 인터뷰
2030 자문단 이끌며 청년정책 발굴 노력
"불확실성 안에서 새로운 기회 발견하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스드메 가격표시제, 저와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신혼부부는 없다. 결혼 필수 패키지로 묶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술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이세비(33)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이처럼 불합리한 상술을 두고 보지 않았다. 가뜩이나 혼인율이 부진한 시점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만 19~34세 대상)을 신설했다. 이들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의 정책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세비 보좌역은 기재부에 소속되어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이끌며 독자적인 청년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결혼서비스 가격서비스제도 같은 여러 정책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뉴스핌>은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을 만나 그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20 plum@newspim.com

이세비 보좌역은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 동료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저만해도 샵에서 드레스를 처음으로 입는 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황당한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조사를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결혼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가격서비스제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뱅크"…정부 정책 발굴에 새바람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단절남성 지원 정책도 이세비 보좌역의 작품이다.

그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30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한 청년이 요새는 경력단절남성, 즉 '경단남'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상으로 경단남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재부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면서 경단남 지원 정책이 실제로 발표돼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의 굵직한 정책 발표에는 이세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손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세비 보좌역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청년 창업 지원 방안을 꼽았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이 자본이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창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처음에는 실무진들로부터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의견을 반영하면서 점차 정책이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청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정책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이 보좌역은 기재부를 종횡무진하며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장관비서실에서 이 보좌역과 함께 근무했던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국장)이 그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평가할 정도다. 그러나 이 보좌역은 최상목 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정책'이라며 부총리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접점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신뢰가 쌓이자 많은 부서에서 저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 균질한 기재부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하지만 청년보좌역으로서 조직 내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벽을 넘어서야 했다.

이 보좌역은 "기재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을 '균질한 집단'이라고 표현한다"면서 "모두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 뛰어난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다양성을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청년보좌역을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 같다"면서 "균질한 기재부 속에 녹아들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역은 2030 자문단의 청년세대와 기재부 실무진 사이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세대 간 문화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통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갈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극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 2030 자문단과 소통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면서 "기재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신은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

오늘날 청년들은 여러 문제에 부딪힌다. 일자리, 주거, 결혼…. 특히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만 39세 이하) 인구 규모가 지난달 기준 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71만명) 이후 석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기재부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보좌역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기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경험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쉬는 경우도 있다면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보통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2030 자문단과 정책제안발표회를 통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우리(청년)가 우리(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외치는 일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말뿐인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청년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놓지 않는다.

그는 "요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나 불만이 발명, 정책으로 이어지는 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창한 아이디어나 대단한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고민과 경험은 소중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보좌역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이 긴 인터뷰 내용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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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