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코와 원전 동맹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2:46

"원전·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기반"
원전·경제·첨단산업·인프라 등 56건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과 경제안보·첨단산업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란 성과를 내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19건, 경제 6건, 첨단산업·기술 19건, 수소 3건, 인프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교류와 교육, 문화협력 활성화 등도 확대돼 원전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의미에 대해선 "원전의 기술,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으로 다른 전략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9.20 photo@newspim.com

지난 19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빡빡하게 짜인 약 이틀간의 순방 일정 속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두고 파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북아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양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다.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교통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활용한 협력,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양자·나노기술, 열핵융합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공동위를 내실화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규모도 앞으로 10년간 3700만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의료 개혁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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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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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