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직원에게 유령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령 법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타인이 계좌에 입금해 둔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정상 법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부터 개설된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유령 법인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가볍게 믿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계좌 개설 신청인의 거짓 답변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도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사건에서 신청인의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