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 추진…4대 개혁 성과 창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14

25일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수는 부진해 부문별 차이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choipix16@newspim.co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으로 부문 간 회복 속도 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급등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choipix16@newspim.co

또 미국 대선과 중동-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역량을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일·가정 양립 등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 투자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해 세대 간 이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choipix16@newspim.co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