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5:09

2일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해 세수 결손 보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과 관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으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2 leehs@newspim.com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랬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 이자가 660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며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를 인하해 부자감세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56조 4000억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로,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론과 관련,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