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정성호 "폐기하고 집권 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개인 생각"
정책 의총 한 달 후로 계획 변경 … '조세 형평' 등 논란·여진 계속 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금융투자 소득세 토론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고 명명된 이날 토론회는 정당 사상 첫 정책 디베이트로 진행됐다. 쟁점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아 당론 결정에 참고한다는 계획과 달리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만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시행팀에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섰다. 토론회 준비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시행팀의 이강일 의원은 앞서 금투세 시행을 비판하는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입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식 커뮤니티에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토론회를 기다리는 1400만 투자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토론회 전날인 23일 이 의원에게 "오해를 불러올 만한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인지 토론회는 기자들에게 사전 예고했던 70분 예정을 거의 두 배 이상 넘긴 2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 사회자가 모두 발언, 팩트 체크, 반론, 재반박 등에서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노력했으나 한번 붙은 논쟁은 팽팽하고 치열하게 진행됐다.
그러다 토론회 막판 청중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 한다는 신념이면 인버스(특정지수의 하락에 배팅)에 투자하면 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유예팀에 배정돼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욱 전 의원으로부터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가 없는지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제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인버스 등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식투자자들과 네티즌들은 민주당을 향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팔아버리란 얘기냐", "친일파 같은 매국투자 권유당"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에 김영환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에 주식투자자들과 함께 연 '1400만 개인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도입을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다"며 국민의힘의 당론인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나선 시행팀과 유예팀 모두 조세 형평 제고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차원에서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결정적으로 갈라진 지점은 경쟁국 대비 저평가된 "한국 증시 상황"이라는 현실 타개 방식의 차이였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투자 큰손들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세제를 개편·통합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시 밸류업(시행팀은 부스트업이라고 말함)은 시장 투명성 조치와 무관하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소환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다.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대략 23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현재는 거래세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6억 원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이 발언은 당장 유예팀으로부터 '논리 비약', '무관한 논점'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런 소동과 논란이 있은 다음 날인 25일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생각을 갖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금투세 폐지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론을 정하기로 이날 계획을 바꿨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끝장 토론'을 내걸었던 금투세 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모으기보다는 당내 이견을 더욱 노출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유예'에 힘을 싣고 있어 한 달 후 정책 의총에서 결정 방향도 최소한의 유예나 폐지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든 토론회에서 나왔던 '시행팀'의 논리적 근거였던 '조세 형평 제고', '조세 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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