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저감 특단의 조치…전주기 정부가 관리"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09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폐어구 연간 발생량 3만8000톤…해상 쓰레기 중 76%"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백신접종 필요한 가축전염병, 10월 내 일제접종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폐어구 발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어구 생산 이후부터 사용 후 재활용 또는 폐기될 때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면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t)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6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또한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가을철부터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면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6 yooksa@newspim.com

끝으로 한 총리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8월까지 107만 3000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했으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사진
'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