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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초긴장...CEO 무더기 소환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28일 06:43

국회 산중위, 배민·요기요 대표 국감 소환...쿠팡·일리도 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농해수위 증인 신청돼...증인대 서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음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쇼핑 플랫폼,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기업의 경영진(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DB]

◆배민·요기요, 산중위 국감 소환...쿠팡·알리도 증인 출석할 듯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통·식품 업체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KT&G, 일동후디스 등이다.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지은 곳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다. 산중위는 지난 26일 국감장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을 상대로 한 산중위 국감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며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 배민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진=쿠팡]

쿠팡의 '갑질' 의혹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7일 국회에 불려나가게 됐다. 이날 쿠팡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매기기 등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레이 장 한국지사장 역시 산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리는 한국 셀러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엔 환경부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 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8일 산중위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는 KT&G, 일동후디스 2곳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증인석에 서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nrd@newspim.com

◆롯데 신동빈, 농식품위 증인 신청돼...국감 증인대 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470억원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다만 직접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 데다 지난해에도 임원급으로 낮춰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단골 이슈"라면서 "총수가 국감에 나가면 일단 사업 관련 업무는 마비된다.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해 망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메프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가 한 차례 청문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메프 두 대표를 불러 미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 의원들은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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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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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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