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미국 뉴욕에서 지난 28일(현지 시간)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꺼냈다. 양자 회담에서 해당국과 관련이 없는 제3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왕 부장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약 45분 정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태열(왼편 첫 번째) 외교부 장관과 왕이(오른편 첫 째) 중국 외교부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79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9.29

왕 부장의 언급은 미국이 지난 4월 남중국해 인근의 필리핀 루손섬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배치한 것을 말한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지대공·지대지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거리가 2500㎞여서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당초 필리핀과 타이폰을 활용하는 훈련이 진행 중이며 9월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철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중국은 타이폰 배치 이후 미국과 필리핀을 비난하면서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은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이폰은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보유·실험하지 않기로 한 조약으로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기념비적 핵군축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이에 러시아도 즉각 탈퇴로 맞받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그해 8월 자동 폐기됐다.

당시 미국이 INF를 폐기한 것은 러시아와의 갈등 외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크게 작용했다. 미·러가 INF에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이 중국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대폭 키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러에게만 적용되는 INF를 폐기한 것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냉전시대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INF 파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러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 군비경쟁으로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2019년 8월 공개한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사진= 미국 국방부]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 만약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도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왕 부장이 조 장관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느닷없이 꺼내든 것은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왕 부장은 중거리 미사일 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부각시켰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국이 미·중 간 군비경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관료 출신 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INF에서 탈퇴했을때 예상됐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느낌"이라면서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이 경고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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