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2대 첫 국감, '김건희 의혹' vs '李·文 사법리스크'...의정갈등 등 민생현안도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10월05일 12: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 국정감사 주요 의제
의정갈등·세수펑크·금투세·티메프 사태 등 민생 현안도 산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는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의료대란, 세수펑크, 티메프 사태 등 민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민생 의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라 의정기록 심의관, 성소미 공보기획관, 정명호 의사국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운영위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황충연 경호기획관. 2024.10.02 leehs@newspim.com

◆ '김건희 국감' 벼르는 野 vs 與, 이재명·문재인 사법리스크 부각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이 기구를 통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외통위·교육위·운영위 등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각 상임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등 관련 증인·참고인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 증인·참고인 1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국정감사 의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다. 다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 역시 보류됐다.

◆ 의정갈등·세수펑크·금투세·티메프 사태 등 민생 현안도 산적

의료 대란을 비롯한 민생 문제도 각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반년 넘게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와 관련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기재위에서는 2년 연속 '세수펑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