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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9> 21세기를 뛰어넘은 '깜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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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40년만에 경제 미국 6%에서 65%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한국 일본 제쳐
한중 30년, 건국 75년 중국 천지개벽
페루 APEC 한중 정상 신국면 여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신중국 건국 75주년 국경절을 맞아 10월 1일~ 7일 일주간 장기 연휴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중국 건국일은 굳이 우리와 비교하자면 개천절과 같은 날로, 일주일간 국경절 축하 연휴를 즐기는 것이다.

연휴기간 정부 부처와 증권시장 등 중국 대부분 기관이 휴업하고 10월 8일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28년만인 1949년 신중국을 세웠고, 올해로 건국 75주년이 됐다.

공산당의 신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과 1960년대 중반이후 문화대혁명 정치 광풍으로 국가적 대참변을 겪었다. 1976년 문혁 종료와 함께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라가 정상 단계로 접어든다.

문혁 직후 집권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돌입, 신중국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가비전을 내용으로 한 중국 굴기 홍보물이 중국 수도 베이징의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서방 사회의 전유물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사회주의 중국 사회엔 '시간이 돈이고 효율이 생명이다'는 내용의 전에 없던 자본주의 슬로건이 울려펴진다.

중국의 개혁개방 조류에 따라 1992년에는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양국 투자 무역 경제 협력이 활기를 띤다. 한중 두나라는 수교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으로 장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2001년 WTO 가입으로 초고속 성장의 기회를 맞는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만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2009년) 등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2022년 기준 중국 총 GDP는 일본의 4.27배에 달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의 6%에 불과했지만 40년만에 이 비율은 65%로 높아졌다. 신중국 건국 75년만인 지금 중국은 미국의 금융(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고 급기야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 동상이 선전 롄화산 공원에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중국의 압축 성장을 형용하는 말로 중국은 19세기에서 곧바로 21세기로 건너뛰었다고 말한다. 이른바 '장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의 초단기 고도 성장은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이끌었다.

중국은 유선 전화가 전국에 깔리기전에 휴대폰 시대로 넘어갔고, 사실상 비디오를 생략하고 곧바로 DVD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 시대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발명품인 반도체와 인터넷, 핀테크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제조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신경제와 공유 경제 분야에서도 종주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상당수 첨단 기계 제조와 우주 항공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초 우리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수소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세부 평가에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때 중국이 86.5% 수준으로, 일본(85.2%)과 한국(81.7%)을 앞섰다.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의 중국 기술제재와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가속화했따. 중국은 유럽외에는 유례가 드문 크루즈 건조에 성공했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상용항공기 C919를 제작, 현재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내 주요 노선에 운항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우주 전쟁'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70년에야 인공 위성을 발사, 늦깍이로 우주개발에 뛰어들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와 화성 탐측선 발사에 성공했다.


<신중국 연대기, 뉴스핌>
1949년 중국공산당 신중국 건국(인구 5억4천만명 )
1951년 시짱(티베트) 해방(편입)
1953년 1차 5개년 계획 수립
1954년 중국 헌법 발표
1956년 '해방' 브랜드 중국 첫 자동차 제작성공
1958년 대약진운동(인민공사 설립), 중공업육성 경제정책 실패(~1962년)
1959년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 발견
1964년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66년 문화대혁명 발발(~1976년)
1967년 수소폭단 실험 성공
1969년 베이징 첫 지하철 개통
1970년 첫 인공위성 '동방홍' 1호 발사 성공
1971년 중국 유엔 가입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 방중
1973년 위안룽핑 잡종벼 육종 성공
1976년 마오쩌둥 사망
1977년 문화혁명으로 폐지된 대학입시(高考) 부활
1978년 공산당11기3중전회. 개혁개방 돌입
1979년 중미 수교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4대 경제특구 설치
1982년 일국양제 제안(덩샤오핑)
1984년 공산당 12기 3중전회 '경제체제개혁 결정'. '시간이 돈이다' 인식변화
1984년 동남연해안 14개 항구도시 개방
1984년 중국 선수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1985년 중국 첫 남극 과학기지 설립
1988년 수교전 중국 선수단 서울 올림픽 참가
1990년 상하이 푸동신구 설립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 개혁개방 독려
1992년(8월 24일) 한중수교
1992년 9.2공통인식 합의. 양안 '하나의 중국' 통일 추구합의
1993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개관
1994년 중국 인터넷 도입
1997년 덩샤오핑 사망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1997년 장강 삼협댐 강물 차단 성공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1998년 한중 21세기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1999년 마카오 주권반환
2001년 중국 WTO가입
2002년 상하이 협력기구 설립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후진타오 시대 개막)
2002년 서기동수(서쪽 전기를 동쪽으로 수송) 공정 착수
2002년 남수북조(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보냄) 공정 착수
2003년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3년 한중,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05년 반국가 분열법 통과
2006년 고원지대 칭하이 시장 철도 개통
2007년 달 선회 위성 '창어 1호' 발사 성공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막
2011년 중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 20 첫 비행성공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시진핑 시대 개막)
2012년 첫 항공 모함 랴오닝함 배치
2013년 일대일로 건설 제안(시진핑 주석)
2013년 창어 3호 발사 성공, 달 표면 착륙
2014년 시진핑 주석 한국방문
2014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 유해 인도
2015년 한중 FTA 체결
2015년 한국 AIIB 가입
2016년 원 - 위안화 직거래 개시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시진핑 집권 2기)
2017 중국표준 시속 350킬로미터급 고속철 '부흥호' 출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18년 홍콩 주해 마카오 대교 개통. 55킬로미터 세계 최장 해상 대교.
2018년 중국판 GPS '북두 3호' 자체 항법 위성 시스템 구축
2019년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 성공
2020년 한중 판다 외교 상징 푸바오 출생
2020년 화성 탐측선 천문(天問)1호 발사 성공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성공(의식주 비교적 풍요한 사회)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관례 깨고 시진핑 3연입 돌입)
2022년 베이징 장자커우 동계 올림픽
2022년 한중 교역액 3622억 9000만달러 달성
2022년 한중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2022년 한중 외교장관회담(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
2023년 상업 항공기 C919 제작, 취항 성공
2023년 인구 14억 967만명(1인당GDP 1만 3690달러)
2024년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 중국식현대화 개혁가속 결의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중국 리창총리 회견(한중일 정상회의)
2024년 한중 차관급 외교안보 2+2 대화 개회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관촌 전람관에 전시된 원자탄과 수소탄 조형물.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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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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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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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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