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국민연금 개혁 놓고 여야 힘겨루기…노인 고독사 문제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도입
한 달·하루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연평균 12% 증가
부모에게 맞는 아동 학대 약 2만 건 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형평성 논란…한 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안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함에 따라 하루·한 달 차이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결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300만원 소득기준 50대인 1975년생은 보험료 총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40대인 1976년생은 보험료 총 1080만원만 추가 부담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한 살 차이로 총 144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재구성․보건복지부] 2024.10.06 sdk1991@newspim.com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모두 13만9729명이다.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이다. 하루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총 2590명이다. 1975년 12월 31일생, 1985년 12월 31일생, 1995년 12월 31일생이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 구분한 제도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하루·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4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뭐라고 공평을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 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증가 가팔라…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만건 달해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신복지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특히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19년 6.3%에서 2021년 11.9%로 크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Ⅹ] 2024.10.06 sdk1991@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제 고독사 발생 시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발생 시의 유품정리, 장례절차, 비용, 특수청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고독사 대응 업무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실효성도 지적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2만3119건이다.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2796건(45.7%), 친모는 9562건(34.2%)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부모여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하되 부모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