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어떻게?…20대 20년간 vs 50대 한번에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5:05

보험료율 9%→13% 인상…인상시기 차등화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속도 다르게 설계
20대는 0.2%p씩 20년간 인상하는 방안 유력
30대 10년간·40대 5년간·50대는 즉시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할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 현재로서는 20대의 경우 20년간, 30대는 10년간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50세대의 보험료율은 빠르게 올리는 반면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이전 세대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별 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 목표 기준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13%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1년에 0.5%p 이내, 4050세대는 1%p 내외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인상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표 참고).

50대의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즉시 오른다고 가정하면 50대의 보험료율 인상 폭은 4%p다. 40대는 0.8%p씩 5년, 30대는 0.4%p씩 10년, 20대는 0.2%p씩 20년에 걸쳐 인상될 전망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복지부가 세대별 차등화 제도를 발표하더라도 올해부터 적용되긴 어렵다. 국회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결정될 경우 50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 13%를 내게된다. 나머지 세대는 보험료율이 점점 올라 40대 2031년, 30대는 2036년, 20대 2046년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10대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현 1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땐 이미 모두 올라간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5년이 지나 20살이 될 때 내게 될 보험료율은 10%다. 현재 20대가 0.2%p씩 오르면 5년 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p올라 10%에 도달하기때문이다.

김 교수는 "논쟁을 1년 정도 미루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재 10대가 이전 세대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내게 돼 부담이 전가되는 사실은 똑같다"며 "현재 2030세대의 불만은 다음 세대로 이전돼 현재 10대들은 지금의 2030세대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다음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의제"라며 "정부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인 수익비가 1을 넘는 상황이 청년세대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점을 청년세대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