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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3: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1:45

尹·마르코스 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尹 "필리핀 최적 원전 협력 파트너 될 것"
대형 인프라 사업 한국 기업 참여 공감대
국방·방산·해양분야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필리핀을 국방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소재 말라카낭궁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양국 수교 이래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공동선언은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혈맹'임을 강조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방·안보, 경제·개발, 무역·투자,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교류협력, 지역·국제 등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관계 격상에 맞춰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 참여와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 등 해양협력, 남중국해상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대응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키로 했고, 해양협력 MOU(업무협약)를 통해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정보 교환·수색구조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CEF)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원 촉진, 수소 개발, 친환경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참여는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의 향후 신규 원전 건설 참여에 한수원 등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은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력이 향후 필리핀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비탄-카비테 해상교량 사업'과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필리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핵심 원자재 가공, 우주 경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안보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두 정상은 양자 및 다자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참여하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 예방외교 및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해양안보 MOU를 토대로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 수색구조, 정보 교환 등 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의 특별한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에는 그동안 원양 경비함, 초계함, FA50 경전투기 등 방산 수출이 이뤄졌으며, 필리핀은 3단계 현대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및 국제 무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강조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을 규탄하며,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관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상대국의 관할권 내 상당수의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허가제 안정적 운용,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고용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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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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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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