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협 징계 결정 앞두고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왜?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07

"변호사법 규정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부당"
"리걸테크 사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
"법률 AI 가이드라인 제도 빨리 마련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를 앞두고 200여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그러나 변협 회원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아주는 앞으로 진행될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AI 대륙아주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이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AI 대륙아주의 서비스 화면. 2024.10.08 jeongwon1026@newspim.com

이 대표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AI 대륙아주를 비롯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이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65년 영국이 마차산업과 마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역사를 언급하며, 변협의 징계가 국내 리걸테크 사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적법성을 다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쉽다"라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법무부의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개시된 AI 대륙아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으로,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으로 약 5만5000명의 이용자가 10만건 정도의 질의를 하며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 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둬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대륙아주가 AI 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위배되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할 목적이 전혀 없고 구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의 챗봇 서비스 중단 발표 후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AI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I 대륙아주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