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이슈] 오늘 금융위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임종룡 '부당대출' 관심사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08:00

김 위원장, 가계대출 관리 방안 관심사
임 회장,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집중 질의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 도마위
산은 본사 부산 이전 등도 국회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잇단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골목상권 및 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상생금융' 여부도 관심사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게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된 질의 집중이 예상된다. 여기에 잇단 금융사고로 홍역을 겪은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금융권 내부통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5개월간 28조원 이상이 급증한 상태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의 자제적인 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소폭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5조원 가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세가 여전하다.

금융위는 9월부터 가계대출 통계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후속 가계대출규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과 대출 실수요자 피해 등 악영향도 상당해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주요 국감 사안이다. 부동산PF와 소상공인 대출 현황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은 본사 부산 이전 논란, 기업은행은 골목상권 대출 연장 및 추가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9.30 yym58@newspim.com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임 회장에 대해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질의 집중이 불가피하다.

350억원 규모의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의 핵심은 임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사전인지 여부다. 이들이 부당대출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인 보고·공시의무 위반 뿐 아니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금감원은 올해 초 감사를 통해 이들이 늦어도 4월에는 사태 파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금감원 조사에서 우리은행 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까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룹 전반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확대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해 올해만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행장 역시 금융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에서만 올해 4차례 금융사고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간의 오래된 지배구조 논란도 국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7일에는 금융감독원 국감을 실시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국감원의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