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 촬영' 황의조 "혐의 인정, 피해자께 사죄"…검찰,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17

황의조측 "피해자 한명과 합의, 선처 부탁드린다"
다른 피해자측 "합의할 생각 없어"…12월18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1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황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6 choipix16@newspim.com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황씨가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황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선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피고인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잘못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향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씨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한다"며 "본인의 양형과 선처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판사는 오는 12월 18일 황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