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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사태 연구사업에 뷰티기업? 산림청, '같은 대학교수 기업 챙겨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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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 진행
임호선 "산림청 공공사업, 개인의 이익 수단 전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사업'의 주체로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 과제 6개(조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목재산업·단기소득 임산물)를 선정하고 총 220억 원의 정부 출연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서울대, 국민대, 경북대, 충남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의 과제 중 3개의 과제(산사태·산림병해충·목재산업)에 선정된 거버넌스가 연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포함하고도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임호선 의원실] 2024.10.16 dream@newspim.com

'산사태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센터' 과제는 국민대와 '케이바이오랩'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케이바이오랩'은 같은 대학 △△학과 A교수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VSP-COMPLEX(피부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소재), Guard-K complex(반려동물 항균소재, 화장품 보존재 등 활용)' 등 피부미용과 관련된 기술을 대표 특허로 보유하고 있고 스킨케어 제품도 출시한 사실상 '뷰티 기업'이다.

'산림병해충 전과정 대응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단' 과제는 경북대와 '산림환경공간기술연구소'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환경공간기술연구소'는 같은 대학 ○○학과 B강사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기타 기술 및 직원 훈련학원'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사원이 8명에 불과하다.

'목조건축기반 목재산업분야 임무지향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과제는 충남대와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또한 같은 대학 □□학과 C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산림청은 사업 참여 대상 심의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전문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거버넌스별 채점이 이루어진 것이지, 세부 기관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 산업 인재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이 소속 교수의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신청 요건을 맞추는 행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 사업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의 수행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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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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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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