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입장 결정 더 미루지 말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8:34

유예나 폐지 등 대체 법안 국회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법 자동 시행 돼
"유예, 폐지에 공감대 형성…추가 의견 수렴 없고 이 대표 결단만 남아 "
결정 미루면 시장 불확실성 계속…증시 우선 살리자는 명분도 약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2023년 시행)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말 한 차례 개정돼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폐지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거나 유예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등 대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금투세는 내년 자동 시행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이미 수차례 내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주된 기류는 시행 보다 유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최근 금투세 정책토론회(9월 24일)와 정책의총(10월 4일)에서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들은 17일 "일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 일원들은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도부 내의 의견 수렴은 추가로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유예와 함께 제안했던 '완화 후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당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유예론이 다수인데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은 지난달 말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부터다. 정 의원이 친명계 좌장인데다 금투세를 2년이나 3년 유예하더라도 차기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의미하는 재집권 이후 재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은 지난달 24일 '끝장토론'을 내걸고 했던 공개 '정책토론회' 이후 유예론 못지 않게 '시행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내 분란이 더 확대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금투세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예론자들도 시행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경쟁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증시 체력'을 살린 후 도입하자고 '현실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열리기 전부터 한 토론참석자의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언급과 토론과정에서 시행팀으로 나섰던 의원의 '대한민국 인버스 투자' 발언 등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당장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론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당내 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 날짜가 애초 9월 말에서 한달 이후인 10월 말로 밀렸다가 다시 10월 4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4일 정책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낸 지도부 의원들도 많았다"며 "금투세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지표를 따져서 금투세 재도입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식의 '조건부 폐지'"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차별화하는 차원이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10.16 재보궐선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당력 집중으로 금투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당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금투세와 당 지지도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이 대표가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내 논의는 지난달 이후 크게 변한 것 없다. 금투세와 관련한 유예론 못지않게 시행론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 '정치적으로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한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예이든 폐지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순간까지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국에 비해 저평가된 증시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민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내 유예나 폐지 주장이 주식 시장을 우선 살려 놓자는 '현실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같은 '현실론'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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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인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을 진두지휘한 스튜디오슬램(대표 윤현준)의 김학민,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한 번 더 의기투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 계급 전쟁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흑백요리사'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4.10.15 alice09@newspim.com 김학민, 김은지 PD는 "시청자분들 덕에 시즌2까지 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시즌2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지금껏 요리 서바이벌에서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미션, 마치 스포츠 경기와 무협지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서바이벌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요리에 진심인 흑백 셰프들의 치열한 경쟁, 압도적인 스케일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불허 결과로 박진감과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인이자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과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모수 서울'의 셰프 안성재의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대중적인 시각과 '맛'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보여준 백종원과, 파인다이닝 정점에 오른 최고의 셰프답게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 셰프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까지 살폈던 세밀한 심사의 끝판왕 안성재의 심사에 대해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국내 화제성 역시 올킬했다. 공개 직후 4주간 대한민국을 온통 '흑백요리사' 열풍에 몰아넣으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10월 1주차 TV- 통합 조사 결과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4-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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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성공해도 난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가 전날 마감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5.34%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측과의 경영권 전쟁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공개매수가 남았지만, 고려아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물량 매수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 지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독자적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물밑에서 다른 방식의 공동 경영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MBK는 지난 14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 마감 후 청약 지분을 공개했다. 전체 주식 발행량의 5.34%인 110만5000주다. MBK의 공개매수가는 주당 83만원으로 총 9171억5000만원 규모다. 이번 공개매수에 따라 MBK·영풍 연합은 기존 33.13%에 5.34%를 더한 38.47%의 지분을 확보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은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7% 이상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5.34% 지분 확보는 MBK 입장에서 완전히 안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은 이후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주주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개매수 전인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측이 33.1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우호 세력이 33.99%를 확보한 상태였다. 양측 지분 67.12%를 제외한 32.88% 중 국민연금 7.83%와 고려아연 자사주 2.4%를 제외하면 22.65%로, 시장에서는 패시브펀드 보유 물량 등을 빼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MBK의 공개매수에 유통 주식 물량의 5.34%가 응하며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0~15% 정도가 됐다. 고려아연이 당초 제시한 최대 매수 물량 17.5%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유통 주식 물량이 전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베인캐피탈의 공개매수(2.5%)에 응한다 해도 고려아연 연합의 지분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도하면 의결권이 살아나지만,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MBK·영풍과 최 회장 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며 경영권 승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최 회장으로서는 남은 기간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 현 임직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온산제련소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 정치인들, 지역주민들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밝혀 왔다. 고려아연도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 글로벌 1위인 국가 기간산업 기업임을 강조하며 MBK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중국 등 해외로 회사나 기술을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후 주주총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 회장이 다시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 매체는 최 회장과 장 고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정부 고위 관계자 중재로 지난 12일 저녁에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려아연 측과 MBK·영풍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며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살아 있다. 양측의 출혈 경쟁이 분쟁 이후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경영권 분쟁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내서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협업'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선례도 있다. 최 회장도 지난 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영풍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4-10-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