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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국정원 "북한군 우크라戰 파병 보도, 가능성 면밀히 추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1:42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1:42

국방부 "병력·민간인력 지원 가능성"
국정원 "사실 확인 우크라측과 협력"
외교부 "러북 군사협력 심각한 우려"
미국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우크라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참전"
러시아 "가짜뉴스"…내달 북러조약 비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군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상호 협약을 맺고 있어 추가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2024년 9월 11일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를 찾아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우크라이나 매체는 자국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군 병사 3명 이상도 부상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은 러시아군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공병부대를 비롯해 북한군 인력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16일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파병 보도와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면서 "협력이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과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이 북한군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연대급 부대를 편성해 전쟁 투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지 매체는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1만명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병 중 일부가 탈영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북한군 파병)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연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안보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15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북러조약은 다음 달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러조약을 맺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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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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