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2:38

"시세조종 사실 인식하고 계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오수 전 회장 믿고 초기부터 투자…시세조종 예견도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중앙지검 자료제공 = 2024.10.17 seo00@newspim.com

김 여사는 지난 2010~2011년까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의로 된 6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는지 중점으로 조사해 왔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의 6개 계좌 중 유죄가 인정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거래 등 3개이다.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범행에서 인정된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계좌에서 체결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김 여사의 변소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선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으며,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해당 계좌의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이모 씨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관련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다른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였으며, 주포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씨가 김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점, 또 김씨가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김씨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