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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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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장애인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대법서 최종 무죄
"훈육·학대 구별 어려워…행위 의도와 아동 상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쪽 팔을 잡고 가다가 놓아 복도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게 한 행위, B양의 손을 3회 내리친 행위,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양쪽 다리를 잡아 끈 행위 등을 학대행위로 봤다.

이에 A씨는 피해아동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빠져서 팔을 놓친 것이고 손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증거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일을 그만두기까지 약 5년 동안 B양을 돌봐 왔고 이전에는 어떠한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발생 무렵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교사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진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들은 당시 언어치료를 거부하는 B양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인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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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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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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