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늘면서 '휴면보험금' 매년 50억씩 쌓여...반환율 23%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0:23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누적액 300억4800만원
지난해 발생 휴면보험금 49억9900만원 '역대 최대'
이자 수익도 지난해 8억7800만원…사용처 불분명
산인공 "자살 근로자 지원 등 복지사업 지속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매년 50억씩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보험금만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외국인들이 국내서 일하다가 고용불안·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 정부로 이관된 휴면보험금 중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반환금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선·방문 및 홍보물 제작, 자동환급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불법체류 증가 주요 원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쌓인 휴면보험금은 300억 4800만원(5만1016건)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 516억 2300만원(8만6113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215억 7500만원(3만5097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7억 4000만원(3454건)에 불과했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55억 2400만원(7700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51억 7000만원(6355건)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급증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등을 손꼽는다. 보험료를 내고 떳떳하게 일하던 외국인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3년이 지나다 보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2014년 20만8778명이던 불법체류자는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의 성격이다. 2014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초 143억 3000만원이 공단으로 이관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금은 민간보험사 두 곳(삼성화재·SGI서울보증)에서 나눠 관리 중이다. 민간보험사 두 곳은 3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이유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돼 민간보험사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공단은 휴면보험금 관리를 위해 공모에 따라 예치 은행을 선정해 운영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미청구보험은 휴먼보험금이 되면서 공단으로 이관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귀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 반환율 23% 남짓으로 턱없이 낮아…휴면보험금 이자 사용처도 '골머리'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반환율은 턱없이 낮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7년 32억2200만원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12억4200만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올해 9월까지도 휴면보험금 51억7000만원 중 11억8800만원을 찾아주는데 그쳤다. 반환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체류 및 해외출국자 대상으로 찾아주기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체류·귀국단계별로 유선 및 방문, DM발송 등 보험금 관련 안내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는 자동환급제 도입으로 보험금 휴면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찾아주기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환급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완전 출국 시 별도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보험금 환급제도를 말한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휴면보험금 액수가 커짐에 따라 누적 이자도 급격히 불었다. 누적 이자 수익만 해도 23억 1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발생한 이자가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마땅한 이자 사용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은 이자 수익 23억 15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활용했다. 나머지 21억 9300만원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니 자살 외국인 근로자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이 월등히 높았고,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의료 키트 등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