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온누리상품권 문턱 낮췄더니 수도권·고소득 업종 쏠림현상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9:40

신규 업종 66.3% 보건업·수의업 등록…고소득 업종↑
신규 가맹점 72.2%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심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업종과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한 이후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수의업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 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인 보건업·수의업(66.3%)이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완화업종 신규 등록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10.2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총 12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목표액 4조원 중 2조242억원(50.6%)을 발행하는 데 그치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치의 31.6% 수준인 1조5819억원만 발행하자 가맹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가맹 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255곳 중 184곳(72.2%)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교적 보건의료·교육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도 온누리 상품권 설계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