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종 66.3% 보건업·수의업 등록…고소득 업종↑
신규 가맹점 72.2%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심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업종과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한 이후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수의업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 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인 보건업·수의업(6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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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가맹 완화업종 신규 등록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10.21 rang@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총 12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목표액 4조원 중 2조242억원(50.6%)을 발행하는 데 그치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치의 31.6% 수준인 1조5819억원만 발행하자 가맹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가맹 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255곳 중 184곳(72.2%)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교적 보건의료·교육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도 온누리 상품권 설계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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