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주택·일반용 동결
정부 "한전, 별도기준 안정적 흑자기조로 바뀔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와 관련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모든 종이 원가 이하"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여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해 평균 9.7% 인상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매출과 재무구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 차관은 "분명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늘면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전이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동결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최 차관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크게 인상할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김동철 한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산업용 갑과 을의 키로와트시(kWh)당 평균 요금이 각각 얼마나 오르는지. 이번 인상이 한전 재무 구조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최 차관) 현재 산업용 갑의 평균 판매 단가는 168.9원, 산업용 을은 164.6원이다. 전체 인상율이 평균 9.7%인데 이 중 산업용 갑의 비율인 5.2%를 환산하면 kWh당 8.5원 정도다. 산업용 을은 10.2%이므로 16.9원 정도로 예상한다. 매출이나 재무 구조 영향은 여러 요인이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하고, 계통한계가격(SMP)에 영향 미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매출액과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아마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듯 보인다.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 드리기엔 한계가 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 차관) 물가 영향은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지수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산업용 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수출 대기업이다. 원가 비중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 정도인데, 대부분이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듯하다. 결국 인상 가격이 반영돼도 수출에만 영향을 미쳐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용도별 요금에 대해 어떻게 인상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 경제지표를 많이 봤고 특히 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안정돼 있으나 중동 정세 등 위험도 상존해 있고, 물가도 아직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것보다 더 크게 감안한 것은 경제 주체별 상황이다.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소매판매 경우 계속 약세를 지속하며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가 부진해 전반적인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지난달만 해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쓰는 주택용이나 소상공인들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주체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다. 수출용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했다.
-최근 대만전력공사가 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때 대만에서 나온 보도가 '인상해도 한국보다는 싸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인상하면 대만과 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최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6위 정도인데, 이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선제적으로 요금을 올렸던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충격 요인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전이 적자를 내 일부 환원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원 구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해서 일대일로 비교는 어렵지만, 쭉 살펴보면 미국·대만·말레이시아 등보다 우리가 낮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직 우리는 낮은 수준이다.
▲(김 사장) 대만이 항상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높았다. 이번에도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지, 결코 대만이 우리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올 연말에 한전채 만기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나
▲(김 사장) 채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적 적자지, 사채를 발행하는 것 등은 문제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사채 잔액으로 보면 기존 79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2~3조원 정도 발행 잔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현재 삼성전자는 상황도 안 좋은데
▲(최 차관) 대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무겁지만, 다른 경제 주체와의 상대적인 비교가 더 중요할 듯하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수출이 계속 좋았고, 산업생산지수를 봐도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론 일부 부담 요인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여력이 있는 곳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맡아주는 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러·우 사태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이 많은 부담을 떠맡지 않았나. 이에 대해 대기업이나 우리 경제가 빚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서 지금은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별로 나서서 과거에 공기업이 맡았던 부분을 환원한다고 생각해 달라.
-산업용 갑과 을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으로 각각 얼마나 오르는지
▲(최 차관)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산업용 갑은 월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 산업용 을은 대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인상이 궁극적으로 한전 적자 개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 끼치는지
▲(최 차관) 매출은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안이다. 분명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늘면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 될 것이다.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이란 정도로만 말씀드린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최 차관)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기조 전환됐다고 말씀드린다. 연료비조정단가도 플러스 5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하다.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데, 금리가 국제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 금리 부담은 일반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싶다.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율도 금리 인하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알 수는 없다. 유가는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크게 인상할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우 사태가 터지고 LNG가 폭등하면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현 상황에서 보기에 에너지 상황이나 환율은 유리하게 갈 듯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폭이 역대 최대인가
▲(최 차관) 역대 최대는 아니다. 지난해 1월 인상폭이 최근 몇 년 중에서는 가장 크다. 지난해 1월에는 9.8%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김 사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모든 종이 원가 이하다. 이번 인상을 포함해도 원가주의 원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모든 종별로 원가 이하라고 말했는데,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으로는 한전이 이익을 내고 있지 않나. 전부 원가 이하라고 한다면 지금 한전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김 사장) 한전이 지난해 일부 분기에 '반짝 흑자'를 내긴 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모든 종별이 원가 이하라는 말씀을 드렸다.
▲(최 차관) 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 난다. 저희가 말하는 원가는 '총괄 원가'다. 여러 비용을 합해야 하고, 단기 기준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여러 제반 비용과 과거 누적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총괄 원가는 아직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다. 회계 기준으로 원가를 잡는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저희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용도별로 차이는 있다. 원가에 미치는 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경영혁신계획 등을 충분히 이행하고 정원 감축도 하면서 인력 구성이 바뀌는 사실이 미래 비용에 반영돼서 줄어드는 면도 있다. 단순히 전기요금 하나만으로 원가 구성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사전에 소통을 했나
▲(최 차관)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산업계와 소통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 인상폭을 감안하면 산업용 을이 갑보다 비싸지는 것인지. 산업용 을은 세부 인상폭을 차등화하나
▲(최 차관) 산업용 갑이 을보다 좀 더 싸지는 결과가 나올 듯하다. 산업용 을에서 세부 차등은 없다.
-가격신호를 주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공장을 멈추지는 않는다. 이번 인상이 가격신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
▲(김 사장) 소위 경부하 시간대와 피크 시간대가 있는데, 산업용 을 고객들인 대기업들은 시간대 이전이 가능하다. 경부하 시간대에는 가동하지 않고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로 옮겨서 가동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300키로와트(kW) 미만 고객이나 일반용 고객 등은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가격신호를 주려면 결국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2년 연속으로 산업용만 올렸는데 가격신호 측면에는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김 사장) 가격신호는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또 주택용 냉난방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좀 낮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작년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한전이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 희망 퇴직 말고는 진전된 내용이 없는 듯하다. 현 진행 상황은 어떤지
▲(김 사장) 본사조직 축소 등은 지금 다 이행한 상태다. 자산 매각은 진행 중에 있다. 여의도 남서울부지나 인재개발원의 경우 올해에만 4차례 협의를 거쳤다. 필리핀 석탄발전소는 매각했지만 2차례 유찰된 상황이다. 계속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점들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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