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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권발 '특별감찰관'에 "근본 대책아냐…김건희 특검부터 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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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시한·인력 매우 제한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8년째 공석 상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에 대해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며 "김건희특검을 수용하라 했고, 특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수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인 건 알겠으나 급이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감찰관 1명과 감찰반보 1명 단원 10명 정도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활동 시한도 한 달 정도에, 한 달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대한 경종 같은 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벌어졌던 일들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걸로 특별감찰관은 적당하지 않다"며 "한 대표도 주변만 계속 도실 게 아니라 김 여사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의 소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한목소리로 야당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 야당에서 좋은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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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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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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