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김재섭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위신, 말이 아니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약 6000억원을 돌려주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소송 패소로 6000억원 가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이자 지급액은 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공정위가 '로펌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정책감사 때도 말했지만 과징금 패소율은 약 7% 정도이며, 공정위가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며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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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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