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지방의료원 매년 5000억대 적자"...보건의료노조, 정부 재정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2:54

"국가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적자 구조 악화 중"
내년도 예산 상급종병 집중...지역의료 경시한다는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가 정부의 공공병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최희선 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됐던 고질적인 적자구조가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붕괴한 것은 국가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30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4.10.30 calebcao@newspim.com

노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자료로 파악한 결과, 손실보상금은 총 1조 5935억원으로 4개년 누적 의료 손실 2조 988억원의 76% 수준이다.

2024년 한해 동안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은 5281억원의 의료 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측된다. 기관당 151억원의 의료 손실과 72억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5000억원대의 의료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외면하는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1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이 310억원이며 한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료원 현장에서는 매달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실정으로 기능 회복도, 역량 강화도 요원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의 원인을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봤다.

노조는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117억원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2023년에 비해 겨우 46억원 늘어난 것으로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5년간 국가예산 10조, 건강보험 10조를 투입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기능 회복은 물론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과도한 인식을 담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