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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임직원 8명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7:3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알선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직무정보 이용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 등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하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자신의 배우자,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같은 기간 대출 알선 대가로 박씨로부터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원를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사업소득 비용을 부풀려 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로 인해 재발방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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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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