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안돼, 판매 창구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47

금융위원회, 홍콩 ELS 사태 이후 첫 재발 방지 대책 세미나
안동현 교수 "파생결합상품, 개인에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
금융권, 전면 금지보다 보완책에 무게…"창구 분리·책임자 임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면 판매 금지는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며 판매 창구를 분리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전담하는 오너를 기용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금지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첫 세미나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으로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 전면 금지 ▲고난도 금투상품 취급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선정 및 특정 조건 부과 ▲은행 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 분리 등이 제시됐다.

안동현 교수는 이 가운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이해하기에 복잡한 상품 판매 시 어떤 규제를 걸어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다.

안 교수는 "10여 년 전 비슷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며 "ELS는 물론 ETF 등 파생결합상품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주로 판매했다"며 "IB업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여기는 상품을 개인에게 떠넘기다니, 이런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몇 퍼센트 더 얹어드릴 수 있다며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금 대체재로 인식한 것 아니냐"며 "(전면 금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 넣으러 갔다가 ELS 사는 것과 주식 사러 갔다가 ELS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구 분리, 점포 분리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며 "분리된 곳에서 팔면 이런 문제가 또 안 터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은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판매 금지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판매를 제한하는 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협소해지고 금융상품 접근성도 저해된다.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분리하고 고객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창구 인테리어와 대기표 디자인에도 차별성을 둬야 한다. 고령 소비자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역시 "불완전판매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이른바 'CCO'와 같이 은행 등 판매사에서 판매 시스템을 규율화하고 내부에서 정확하게 감독하며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책임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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