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美 파리협약 탈퇴 예고…기후위기 대응 변곡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3:37

트럼프, 첫 대통령 임기 때 파리협약 탈퇴 전력 있어
전문가 "트럼프 4년 기회이기도…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하는 기후재원 마련은 악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공연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환경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가 이미 세계적인 의제로 자리잡았고,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조차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 임기를 기회로 삼아 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하면 기술 수출 및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의 경우 현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비협조적 태도가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기후 악당' 트럼프지만 탈탄소 시장 전면 역행 어려울 것

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아젠다 47'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첫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 의무 가입 기간 등을 거쳐 2020년 최종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가 가능해졌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말한다. 2015년 UN(유엔)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UN FCCC)의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이자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보고서 [자료=유럽연합] 2024.11.08 sheep@newspim.com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60메가톤(MtCO2eq)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1.3%나 차지했다. 중국(1만5940메가톤)이 1위를 차지했어도 미국의 배출량은 인도(4130메가톤), 유럽연합(3220메가톤), 러시아(2670메가톤)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전기차와 같은 탄소중립 시장이 형성돼 작동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EU,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철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미국과의 기후분야 및 탄소중립이행 관련 협력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기상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필요량 증대는 트럼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바라봤다.

환경부 관계자도 "재생에너지나 탈탄소화, 그린 수소 등에 대한 많은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미 투자된 것이 많아 이런 흐름 자체를 (트럼프 당선인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 트럼프 4년, 위기이자 기회…전문가 "기후테크 육성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임기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수종 교수는 "트럼프 임기 동안 환경부가 기후 재난 대응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며 "4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을 대비해 예산을 기후테크 육성에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더 많은 기후테크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임기 내에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나 연구협력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나 기후공시 측면에서 유럽·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주진 대표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해 기후 정책 기조를 강화해 국제사회와 발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美 기후재원 공여금 과장했어도…재원 조성에 美 협력 중요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탄소중립 시장과 달리, 이제 태동 단계인 기후재원은 미국의 태도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기후재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토론을 통해 "미국이 바가지(rip-off)를 썼다"며 "파리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1조 달러가 들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파리협약 상 '부속서 2' 그룹에 속하는 24개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여한 기후재원 수준은 2022년 기준 1159억 달러라고 밝혔다. 심지어 개도국들은 해당 OECD 분석이 공식·비공식·공공·민간 재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과잉 추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과장됐어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배출 지원 등 협약 이행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한다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낼지' 따지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는 이달 11일부터 22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COP29를 앞두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6조 달러(약 8299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약 외에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후 마련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등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협약이다. UNFCCC를 탈퇴한다면 트럼프 이후 다른 대통령이 취임해도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재원은 시작하는 단계고 국가의 책임이 큰 영역이다. 민간의 산업이 끌고 가는 것과 동력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가장 큰 기여국 중 하나기에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름 엘 셰이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이집트 동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자들이 지구 조형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11.09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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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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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