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6억2420만톤…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07

윤석열 정부 1기 탄녹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전년 대비 4.4% 감축…탄녹위 "원전 발전 확대 성과"
실제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축 영향 커
한덕수 "기술 개발 및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6억2420만톤으로 집계됐다. 당초 감축 목표(6억3390만톤) 대비 6.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및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2022년 10월 출범한 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2021년 5월 출범한 탄녹위의 전신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있지만,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한 법정기구는 이번 위원회가 1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민간위원장),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위원 32명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30일) 회의는 제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다"라며 "금년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온실가스 6억2420만톤…전년 대비 4.4% 감축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는 6억2420만톤(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6억3390만톤 대비 6.5% 줄고, 전년 배출량(6억5280만톤)보다 4.4% 감소한 수치다.

올해 기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7억2500만톤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으로 낮아졌다. 2021년 배출량은 6억7660만톤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회복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감소세에 재진입해 잠정 6억5280만톤으로 추정됐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는 통계 산정 방식 개선에 맞춰 매년 재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leemario@newspim.com

탄녹위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감축 성과를 보였다"며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해석과 달리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산업 부문의 온실가스가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불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브리핑을 통해 건설업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가 온실가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 부문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평가됐다. 수송과 농축수산 등 일부 부문은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탄녹위는 평가했다.

2023년 부문별 배출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전환 부문은 2억4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2억1680만톤 대비 1650만톤(7.6%) 감소했다. 산업은 2억289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4620만톤 대비 740만톤(3%) 줄었다. 수송과 농축수산은 전년 대비 100만톤(1%), 1만톤(0.1%) 줄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톤(1.3%) 감소했다.

전환 부문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전력수요는 각각 6.2%, 3% 줄면서 총발전량은 1% 감소했다. 건설업 불황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다. 업계 불황으로 철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기로가 적게 가동되고, 최종적으로는 철강 분야의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산업 부문 가운데 석유화학 및 시멘트 업종도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줄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탄녹위는 사업 체질을 저탄소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탄녹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탄녹위, 韓 최초 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연내 UN 제출

탄녹위는 이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1차 보고서는 오는 12월 말 UN에 제출, 내년 UN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이 2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를 말한다. 미국이나 EU 등은 기존에도 제출했으나, 한국과 중국·인도 등은 올해 최초 제출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주로 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긴다. 1차 보고서에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3.9% 줄어든 상황 등이 수록됐다. 웹 기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2022년 약 21억 5600만 달러(약정액 기준 약 2조 8600억원) 규모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 및 에너지·농업·산림·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도 소개된다.

국제사회의 탄소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대상 배출량 산정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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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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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