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경기 불황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 부문 온실가스는 전력수요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신규 원전 가동 등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도시가스는 요금 인상 및 평균기온 상승으로 사용량이 감소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가 전년 대비 7% 떨어졌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도 석유화학과 시멘트 업계 불황과 경기 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3% 줄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2022년 대비 4.4%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공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6억5280만톤)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 잠정치는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1억톤가량 감소한 수치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으로 낮아졌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온실가스 배출 효용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는 10억원당 312.8톤으로, 배출량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 이후 최저치가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수치 10억원당 331.5톤과 비교하면 % 줄어든 수치다.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 배출량은 늘어나고 선진국은 줄어드는 경향이 관측됐다.

온실가스센터는 "국제에너지기구, 독일 환경청, 일본 환경성 등 국제사회에 공개된 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유럽연합 9%↓·독일 10.1%↓·일본 2.5%↓)했다"고 설명했다.

◆ 배출량 가장 많은 전환·산업 모두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불황

모든 부문별 온실가스는 2022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전환 부문의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소량은 다른 부문 감축량을 모두 더한 값을 웃돌았다.

2023년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4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1680만톤 대비 1650만톤(7.6%) 감소했다.

전환 부문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전력수요가 각각 6.2%, 3% 줄면서 총발전량은 1% 감소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 가동 등 원전발전량은 2.5%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6.6% 증가했다.

정은해 센터장은 "철강 분야는 전기로를 통해 철골을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로 가동이 줄면서 전력수요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이 철골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철강 분야의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7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문별 배출량을 따지면 산업 부문이 가장 많았다. 산업 분야 배출량은 2억2890만톤으로 2022년 잠정치 2억4620만톤 대비 740만톤(3%) 줄었다. 산업 부문을 구성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및 시멘트는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줄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부타디엔·벤젠 등의 수출량 1.1%가 줄면서 온실가스가 6.8% 줄었다. 시멘트도 건설업 경기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2.1% 감소하면서 온실가스가 2.3% 줄었다. 반도체는 공정가스 저감시설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생산량은 줄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온실가스가 52.1% 줄었다.

◆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감소

2023년 기준 부문별 잠정 배출량은 수송 9490만톤, 건물 4420만톤, 농축수산 2500만톤, 폐기물 1560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100만톤(1%) 줄었다. 주행거리가 0.1% 줄고, 전기·수소차가 37.8% 확대된 영향이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330만톤(7%) 감소했다. 평균기온이 13.2도에서 14도로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42.6% 올라 사용량이 7.4% 줄어든 탓이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1만톤(0.1%) 줄었다. 벼 제배면적과 한우·돼지 사육두수가 각각 2.6%, 0.2% 줄어든 영향이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만톤(1.3%) 감소했는데, 누적 매립량이 줄면서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줄어든 영향이다.

◆ 남은 과제는 'F-가스' 감축...통계 산정 체계 더 엄격해졌다

국내 온실가스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F-가스'로도 불리는 불소화 온실가스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수소불화탄소 감축 및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가스는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표적이다. 관리대책은 여러 수소불화탄소 유형 가운데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가스 사용량은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나타난 지수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올해부터 2006 IPCC 지침이 적용된다. 그간 한국은 개발도상국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부속서 1 국가'에 속해 1996년 IPCC 지침에 기반한 통계를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들이 2006년 지침에 따라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에 귀속된다.

2006년 지침은 1996년 지침에 비해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996년 지침은 석탄이 연료로 사용됐는지 원료로 사용됐는지 구별하지 않았지만, 2006년 지침은 같은 석탄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따져서 서로 다른 배출량을 집계한다.

집계하는 온실가스가 기존 6종에서 NF3가 추가돼 7종으로 늘었다. 지하폐광, 요소수, 해운부문 천연가스 등이 추가돼 배출원은 기존 75개에서 106개로 늘었다. 지구온난화지수도 조정됐다. 기준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1이지만 메탄은 21에서 28로 늘었고, 아산화질소는 310에서 265로 줄었다. 1996년 지침에 따르면 메탄 1은 이산화탄소 21로 계산됐으나,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28로 환산된다는 의미다.

국가별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 지침을 적용하면 통상 배출량은 증가한다. 센터는 2006년 지침에 기반해 배출량을 재생산한 결과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과 비슷하게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수치는 1966년 지침이 적용됐다. 센터는 당분간 1996년 지침과 2006년 지침을 병행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2006년 지침을 적용한 배출량을 올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은해 센터장은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현행 감축 경향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경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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