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산업부·서울시와 전문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국토부·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는 기후동행 건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총량제에 참여해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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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5.02 choipix16@newspim.com |
회의는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국토부·산업부·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 3653곳의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현황과 약 2000곳의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해 2026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도 건의했다.
황정하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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