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유럽의 중심, 독일이 흔들린다… 정치·경제 모두 불확실성 속으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21:57

최종수정 : 2024년11월09일 00:26

사민당·자민당·녹색당의 3당 '신호등 연정' 붕괴… 42년 만에 처음
숄츠 총리 "내년 1월 총리 신임투표 부치고 부결되면 3월 총선"
기민당 등 야당 "당장 신임투표 실시하라"
"독일 비즈니스 모델 망가졌나" 우려… 30여년 만에 '유럽의 病者" 되나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 대륙의 중심축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며, 가장 인구가 많다. 프랑스와 함께 영국이 빠져나간 유럽연합(EU)을 이끌며 유럽의 공동 가치와 번영,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발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경제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정치마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한 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42년 만에 연정 붕괴… 정권 지지율 최악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EPC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터키 등을 포함해 모두 45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따른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의 불참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독일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이다.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전날 독일 연정 붕괴를 언급하며 "독일이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강한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11~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독일의 '신호등 연정'은 지난 6일 전격 붕괴됐다.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숄츠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당은 녹색당과 함께 지난 2021년 말 3당 연정을 구성했다. 세 정당의 상징 색깔(SPD는 빨강, FDP는 노랑, 녹색당은 초록)을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고 했다.

이념과 정책이 확연히 다른 두 정당은 예산과 난민 혜택, 실업수당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600억 유로(약 90조원) 사용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숄츠 총리는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에 쓰려고 했고, 린트너 장관은 건전재정과 기업 감세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숄츠 총리는 린트너 장관에 대해 "예산 현안에 비협조적이고,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사민당과 녹색당만 남아 초라해진 연정과 숄츠 총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자신의) 신임투표를 부치겠다"면서 "부결되면 3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제1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정에서 탈퇴한 자민당은 숄츠 총리의 일정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별·과도적'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다음 주 초반 총리 신임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독일에서는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안정적인 정부로 유명한 독일에서 집권 연합의 붕괴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독일에 현대 국가가 들어선 이후 연정이 붕괴된 건 지난 75년 동안 단 두 번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빌리 브란트가 이끌던 연정이 붕괴했고, 1982년엔 헬무트 슈미트의 연정이 붕괴했다. 이번 연정 붕괴는 4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독일 국민들도 사민당이 이끄는 연정에 대해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당 연정에 대한 지지도는 14%에 불과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이 34%를 얻어 정권을 탈환하고, 사민당은 16%에 머물며 야당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신호등 연정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병자가 된 독일 경제… "비즈니스 모델 망가졌나" 우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최근 87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공장 폐쇄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소 마이어 베르프트는 지난 9월 정부에서 4억 유로를 긴급 지원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은 위기에 처한 20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사업 부문을 떼어내려 하고 있고, 한때 독일 산업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212년 역사의 티센크루프는 철강 부문의 미래를 놓고 이사회가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다.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독일 엠덴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의 생산 라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유럽의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제는 꾸준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와 화학, 엔지니어링 등 3대 산업이 모두 침체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망가졌는가(Is Germany's business model broken?)"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0% 성장에 그쳐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도 역성장(-0.3%)에 이어 경제가 멈춤 또는 뒷걸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와 경제기관들은 독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2.8% 성장하고, 이웃 유럽 나라인 프랑스(1.1%)와 이탈리아(0.7%), 스페인(2.9%), 영국(1.1%) 등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생산이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16% 감소했고, 지난 20분기 중에서 12분기 동안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윙클러는 최근의 산업 생산 감소를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바움 회장은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2030년까지 현재 남아 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16년 570만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작년에는 410만대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6만4000개에 달한다.

독일 안팎에서는 전기차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등한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원전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초 체력마저 허약해져 전체적인 독일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6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5'을 추진했지만 주로 자동차 같은 기존 산업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T는 "기업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어려움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고율의 법인세, 높은 노동 비용,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끔찍한 인프라 상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증가율 저하로 0.4%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싱크탱크 Ifo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독일 경제는 강한 뒷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면서 "이제는 매우 강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990년대 막대한 통일 비용과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던 독일이 다시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