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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컸던 금융투자소득세와 닮아가는 상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3:12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00

야, 증시 선진화 위해 '이사 책임 확대' 개정 추진…금투세 때와 반대 입장
여, 대체로 유보·반대 입장 속 내부 기류 엇갈려…6월 검토했다 막판 철회
여야 정책위 의장 조정 중…'협치' 통해 소액 주주 보호 대안 마련이 핵심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사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시행(법 통과)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원칙과 가치' 차원에서 강행해야 마땅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에 대한 '조건부 폐지'로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만큼 상법 개정, 그중에서도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상법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상법 제 382조 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회사와 일반 주주(총주주)로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을 입장을 밝힌 후 2일 만에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가 출범했으며 또 이틀 만인 8일 이 TF 주도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 소속 의원들과 상법 개정 찬성 패널들이 주를 이룬 만큼 지배주주의 경영 행위로 발생하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이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대체로 수렴했다. 

다만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어떤 행위 지침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이사에 대한 개별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11일 대표적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 경총 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photo@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최근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도 드러나 있듯이 상법 개정에 대한 여권의 속사정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상법 개정 추진을 밝힌 다음 날인 5일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때 내놓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유보 내지는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지만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산그룹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이 대표의 정리로 최근 방향이 정해진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과 마찬가지로 실제 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등 여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란에서는 시행론과 유예론·폐지론이 맞붙었고 결론적으로 여당의 법안 개정(금투세 폐지 법안)에 동의하는 방식에서 공수(攻守)가 바뀐 모양새다. 또 금투세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절대적인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했었고 이번엔 여권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갖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마냥 한가롭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재계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으로 막판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김상훈·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 등 공통분모인 서로 합의·수용 가능한 법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의 정국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상법 개정에 있어서 이 협치의 핵심은 '밸류업'이든 '증시 선진화' 든 소액 주주 보호라는 점을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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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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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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