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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발전적 정책 방향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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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와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 공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연, 전시, 캠페인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00여 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과 정책토론회로 교육 현장 체계 전환 및 정책 방향 모색

13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을 위한 사례 탐구'를 주제로 '제5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지역사회 연극교육 사례(영국 국립극장 퍼블릭 액츠 에밀리 림 감독),▲미래세대 자발적 학습을 만드는 교육사업 모델(투모 창의교육혁신센터 페고르 파파지안 최고 개발 책임자),▲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사례(네이버 클라우드 교육사업팀 총괄 리더 김한결 상무이사)를 소개하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의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가천대학교 차기주 교수를 좌장으로 국립극단 김성제 어린이청소년연구소장, 에이비시 랩(ABC LAB) 김서진 대표, 이화여대 임유진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이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이 미래지향적 기관 정책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장과 도약 방안,▲미래 사회와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각각 진행한다. 추계예대 조은아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별 좌장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술 세미나, 전시와 공연 등 부대행사도 풍성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와 함께▲아시아 4개국의 20여 명이 참여한 '2024 국제 청소년 예술교육 연수회: 아트모스피어' 결과 공연 '꿈꾸는 별들의 춤',▲2024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성과 토론회(포럼),▲꿈의 예술단 사업 대표자 회의,▲2024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 결과 연수회,▲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연수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도 공유한다.▲문화예술교육 유관 학회와 단체 연계 학술 세미나(한국조형교육학회 등 5개)와▲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 365' 창간 20주년 매거진 토크,▲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기획전시, 공연 등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내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환과 혁신에 대한 고견을 모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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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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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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