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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과 '일시적 휴전'...이재명 때리기 올인하며 보수 결집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9:53

자신의 5대 요구 사항 상당 부분 수용 명분
윤 후속 조치 기다리며 이 사법 리스크 부각
인적 쇄신 미흡 땐 갈등 다시 불거질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직후까지만 해도 민심을 앞세워 빠른 약속 이행을 압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강한 목소리를 접고 당정 원팀과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의 차별화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한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지금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임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올인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당정 원팀으로 대야 공세에 전념하며 인적 쇄신 등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한, 일시적 휴전 선택 = 한 대표의 입장 선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 1심 선고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여권엔 흔치 않은 대형 호재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애당초 생각이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 이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 대표는 자신의 5대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전략적 휴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낸 지난 7일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대부분 자신의 요구 사항임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변화와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약속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3일 "한 대표가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치 않아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갈등 기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친한계에서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가 나왔지만 한 대표가 정면충돌을 피한 채 약속 이행에 방점을 찍은 것도 당정 갈등보다는 화합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한 대표는 이를 토대로 당정 일체를 들고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로 한미 관계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 체코 원전 수주, 화물연대 불법 파업 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단한 성과"라고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당정 갈등을 봉합한 한 대표는 대야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 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와 여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오는 1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게다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여기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 때리기를 통해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야 총공세로 윤 대통령에 실망해 등을 돌린 보수층과 당정 갈등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한 보수층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 =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해빙 무드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가 민심과 속도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빠른 약속 이행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당정 원팀이 지속되겠지만 사과 때처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다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일단 여권은 최대 호재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도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전념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화 했다. 남은 핵심 과제는 12월에 단행 될 인적 쇄신이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고 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대폭 쇄신이 이뤄질지도 변수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휴전 지속여부는 인적 쇄신 결과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차별화 목소리를 내겠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아직은 약한 데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쇄신 목소리는 내겠지만 정면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민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독자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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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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