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규제 완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6대 정책 성과
농식품 물가 안정·농업소득 안정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 동안 K-푸드 수출, 개식용종식법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K-Food+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 ▲농업직불 확대 및 소득안전망 구축 ▲가축전염병 최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6개 정책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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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
우선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82억달러로 올해 1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약 2만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으며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 내년 3조1000억원, 오는 2025년 3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최고 6.3%까지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1.3%까지 내려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0.9%)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9월(1.6%)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1.1%로 민생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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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럼피스킨 발생 시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국가 기본방침 수립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해 7만7000명을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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