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공노 소방본부 대전지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난해 대전서만 230억원 교부세 받아..."안전에 큰 위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전구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대전에서도 폐지 규탄과 정식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대전소방본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만 230억원에 달한다.
13일 전공노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는 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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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3일 전공노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 2024.11.13 nn0416@newspim.com |
대전지부는 "행안부가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고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안정 확보가 가능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방예산은 국비 10%, 지자체 90% 구조다.
대전지부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 안전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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