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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더 많은 한국기업 한국인 중국 방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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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한중 정상회담이 15일 오전(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6일 전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APEC 정상회담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2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이래 국제·지역 정세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반드시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 우호 방향을 굳건히 하며, 상호 이익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가 통하며, 경제가 융합하는 강점을 발휘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국은 국제 자유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며 "더 많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위한 편의 조치들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내년에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한국과 함께 다자간 협력과 조정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시 주석을 만난 이후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발전해 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상호존중 정신에 입각해, 수교 초심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한국인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 것을 환영하며, 중국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를 증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는 차이치(蔡奇)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王毅)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장진취안(江金權)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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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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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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