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3분기 소상공인의 이익이 전 분기보다 13.7%나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평균 1020만 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작성한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 내용이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배달비와 전기료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이영기 기자

소상공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해주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도 늘린다.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들이 커피나 맥주를 테라스에서 판매하는 옥외 영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골목상권은 옥외 영업 가능 요건이 제한적이라서 많은 소상공인이 테라스나 루프톱 등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 제기와 함께 상점가 등 지역 상권 밀집 구역에 대해서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 영업을 대대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상권과 음식 특화 거리, 폭이 2m 이상인 전면 공지 등에서 '인천광역시 테라스형 전면 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 즈음이면 민간 부문의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도 높아진다. 여기서 들어볼 만한 얘기가 있다.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보일러를 거의 공짜로 설치해 주던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보일러 설치의 수혜가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주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회사는 그 뒤부터 보일러가 아니라 보온성이 좋은 이불이나 전기담요를 제공했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18개 업종에 대해 신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지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탈세하는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이 내부 인력을 투입해 실사를 한 결과다.

어느 정도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에 대한 경계책을 갖춘다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안 태워도 되고 구더기 무서워하지 않고 장을 잠글 수 있겠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한때 테라스가 줄지어 있는 카페 골목은 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게 됐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높아지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다.

테라스 영업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보다 쉬워지고, 또 많은 소상공인이 그 혜택의 대부분을 누려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절을 뚫고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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