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1.26)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한다. 이후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자리한다.

오후에는 각각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접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연다.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선민·송석준·양문석·김주영·이강일·추경호·김형동·안철수·김소희·조정훈·김예지·권영세·한정애·김현정·강명구·이상식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6일 주요 일정이다.

◇국회의장

07:30 2024년 MBN 보고대회-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앰배서더서울 풀만 그랜드볼룸)

09:20 2024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송도컨벤시아)

14:00 최운열 한국회계사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5:00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4: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선민 의원실 등,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양문석 의원실 등, 창작자를 위한 방송 포맷 저작권 보호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주영 의원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30 추경호 의원실 등, 2024 지역인재 혁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형동 의원실 등,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안철수 의원실 등, [2024년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 및 대토론회]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국회도서관 강당)

14:00 김소희 의원실,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양수발전 친환경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조정훈 의원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제2차 성과교류회] 국가인재양성 정책과 인문사회 융합교육 발전전략(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18차 노인인권포럼]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美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세미나(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미·일 새로운 리더십과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30 강명구 의원실 등,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8:00 이상식 의원실, [2024 제2회 한국경제과학연구회 포럼] 미래 과학과 사회적가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09:40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AI 디지털교과서법에 대한 교과서협회 반대 기자회견]

10: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정혜경 의원 [직장내괴롭힘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14:20 윤종오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