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시진핑 정책고문 "머스크의 美 정부 개혁, 핵무기급 위력 가져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03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석학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할 미국의 정부 개혁이 핵무기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자문역으로 알려진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深圳) 공공정책학원 원장은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머스크 CEO가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혁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26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개혁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기로 하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미국인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정융녠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개혁에 성공하면 미국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제도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머스크 같은 인물이 이끄는 체제 개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효율부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계획은 미국이 194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다. 정 원장은 정부효율부가 핵무기급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 원장은 "더욱 효율적인 미국 정치체제는 중국에 거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물론 그 압박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 국가들에 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내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내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국은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일방적 개방' 전략을 추진해 미국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일방적 개방'은 상대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중국이 상대국에 취하는 개방 정책을 뜻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개방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는 능력 역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결국 더 개방적인 쪽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시민과 미국 자본에 대해서도 '일방적 개방'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강경파, 냉전파, 반중파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중 관계를 극단적으로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 무역 시스템까지 파괴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가 지정학적으로는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급성장하는 국방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잘 관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