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6년째 동결된 등록금 규제를 풀고, 이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장학금과 연구개발(R&D)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주로 다뤘다.

/제공=국가교육위원회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빈약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대학들은 약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해외 대학과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3만8000달러(약 5300만원), 거주민 기준 주립대 1만달러(약 1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7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에 따른 수익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대학진학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지원에 따른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8~2022년의 5년 동안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총 6792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방대 육성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의 대학 지원은 장학금과 R&D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지원 사업을 줄이고, 대학원생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미래 대학은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일부 대기업만 개인의 역량 측정에 대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2부 발제를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대학 간 협력과 융합,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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