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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 대륙 국가들과 영국이 미사일 등 무기를 함께 만들자며 단단히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뒤 소원해졌던 양측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저녁(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국 국방장관이 회동했다. 유럽의 안보 현안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에서 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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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왼쪽부터)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5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더 많은 무기의 공동 생산과 조달'이었다"면서 "유럽은 유럽연합(EU)의 방산 파티(party)에 영국이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단순히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러시아 등 적대세력과의 군사력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국방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쓰든, 2.5%나 3%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능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조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몇 달 후에 국방 부문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영국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유럽의 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기여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시한 것이다.
유럽 대륙과 영국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손잡는 모습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EU가 유럽 방산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유럽 기업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EU는 27개 회원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결속 기금' 3920억 유로(약 587조원)를 국방·안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럽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산업계에도 거액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인데, 프랑스는 그 동안 이런 자금의 일정 부분(예를 들어 최대 35%)은 반드시 유럽 기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의 입장 변화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EU 이외 국가들이 유럽 방위력 증강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시 유럽 언론에선 자국 방산의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프랑스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과 가장 발빠르게 또 긴밀하게 밀착 관계를 구축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 10월 23일 군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영국에 155㎜·120㎜ 곡사포와 영국의 챌린저-3 전차의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두 나라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배치한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장거리 공격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치명적인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7월 최대 사거리가 32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자고 독일에 제의했다.
유럽과 영국이 이처럼 군사력과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앞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를 크게 축소했고, 무기 개발과 생산에 소홀했다.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진도 부족하고 생산 능력도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각개전투를 하듯이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러시아 등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열세'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되도록 많은 유럽이 국가들이 힘을 합쳐 자금과 기술, 인력, 생산시설을 함께 가동하고 협력해 "유럽 안전은 유럽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았고, 군사력과 방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