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와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재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를 포함한 7개 경제단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과 대상홀딩스 등 주요 기업 등에서 2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그간 다양한 주체가 각자 위치에서 주장을 하니 간극이 있고 상법 개정이 논의되며 경제계가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제도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환경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하는 데에 있어 규제라면 규제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적인 주주보호 조항보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달 4일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 경제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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